"경남 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년 4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22일 2015년 본예산 심의통과와 무상급식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넉넉지 않은 재정형편에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업들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1월11일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아쉬운 심정을 피력했다"면서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시·군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 달 전보다 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중단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전환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전제한 뒤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경상남도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비비 257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급식비 지원 여지를 송두리째 없애고 말았다"고 허탈해했다.
박 교육감은 "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육청 무상급식 세입예산 257억원이 삭감됐지만 안타깝게도 경상남도 의회도 경상남도의 이러한 무리한 결정을 바로잡지 못했다"면서"오히려 경상남도의 급식비 세입 예산 257억원을 감액하면 세출 예산에서도 급식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무상급식비 대신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사업을 대폭 축소·폐지해 전년대비 교육사업비 800억원 감액, 각 학교 기본운영비 10%(256억원) 감액, 누리과정 사업비 948억원 미편성 등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의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가촌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신설비와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까지 감액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현재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예산만 1286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경남교육청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482억원 수준"이라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전입금 257억원이 삭감되고 시·군에서는 시·군 부담 386억원을 무상급식비로 편성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집행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연대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