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내년도 거제시 예산을 총 6181억원으로 확정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7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거제시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진양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 세출 예산 6213억원 중 일반예산 39건 61억3780만원은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가결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 뒤 반대식 의장은 "예결위가 끝나고 2건의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왔다"며 2건의 수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를 거친 안이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하던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수정안을 낸 한기수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편성한 17억6000만원과 도비 11억6000만원을 포함 총 29억3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릴 것을 주장했다. 내년 있을 추경예산 편성시 이 예비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맞선 임수환 의원 측의 수정안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았다. 애초 예결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 일부인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중 4억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지만 이를 원 예산안대로 복귀시키자는 안이었다.
또 예결위에서 삭감한 고현운동장 토지매입부지 20억원 등도 다시 원안대로 돌리자고 주장했다. 결국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한기수·임수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1·2차 수정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회의규칙에 따라 임수환 의원의 2차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 내년 예산은 시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 6213억원에서 예결위에서 삭감한 39건 61억3700만원 가운데 영어마을 위탁운영 4억900만 등 3건 29억원을 원안대로 복귀시키고 나머지 32억2800만원을 삭감한 6181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의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거제시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내년 4월 이후에는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혼란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