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만한 조치없을 시 모든 수단 동원…골프장측 "아무 문제없다"
거제면 옥산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창룡)가 지난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면 옥산리 285-4번지 일원의 거제뷰CC골프장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창룡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거제뷰CC골프장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거제면 주민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밝히며 "계룡산과 인근 수역을 생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또 "경남도와 거제시는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와 대화가 없을 시,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거제면민 다수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골프장 측에 면담에 응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결과에 피해가 예상되면 협의해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농약 수치가 '법적 기준치 이하다', '발생된 피해가 골프장 탓인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골프장 내 지하수공이 애초 2개공만 계획된 것에서 7개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나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주민 스스로가 골프장 허가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삭발을 감행해 문제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피해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지하수공 문제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7개 지하수공을 사용하되 사용량은 2개공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500톤 미만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뷰CC 백진욱 본부장은 "마을주민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 "사업승인 당시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 본부장은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골프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피해조사는 마을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해 옥산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와 상반된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거제·소량·송곡·내간 마을 어촌계로 구성된 거제지역 어촌계대책위원회(대표 하거호)는 거제뷰CC를 상대로 '피해조사 이행절차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