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에서 스마트폰·자전거·오토바이·차량 절도사건 등 청소년 절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절도범 수는 14세 21명, 15세 27명, 16세 43명, 17세 10명, 18세 11명 등 총 1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청소년들이 연속해서 절도범행을 일으킨 사실이 있었지만 이는 특정 소수집단의 범행"이라며 "절도범 수만 놓고 보면 2013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범죄자 수보다는 범죄행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도 전체 미성년 절도 범죄자수는 112명으로 2013년 176명에 비해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 죄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13일에는 만14세 청소년 5명이 능포동에서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 2명은 훔친 차량을 타고 창원으로 달아나 지나가는 여성의 가방을 소매치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만14세 이상으로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의해 대부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14~16세의 어린 절도범이 많은 것도 문제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체 미성년 절도범 수를 보면 14세 121명, 15세·16세 각각 102명, 17세 58명, 18세 1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일각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만14세부터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청소년이므로 교화·재활프로그램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청소년 범죄를 단순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가정환경의 문제로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1년에 두 차례,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범죄예방교실을 연다"며 "학교폭력과 절도 등 청소년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