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출입국관리소 거제출장소(소장 성재신·이하 거제출장소)가 지난해 47년 만에 5급지로 승격됐지만 부족한 인원 때문에 선박검색과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가 사실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원 및 기간제직원의 증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출장소의 현 정원은 5명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정원 외 9급 1명, 행정지원 인력으로 기간제 3명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5급지 승격으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사증발급인정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2013년 기준 지역 내 체류외국인 수가 1만5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인원증원은 1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선박검색 및 불법체류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는 방치된 상태이다. 현재 거제출장소는 체류외국인 수가 포항출장소보다 2배가량 많지만 직원은 오히려 2배가 적은 상태다. 체류외국인 수가 비슷하지만 선박업무를 하지 않는 구미출장소와 비교하면 정규직원 숫자가 3명이 적은 상황이다.

거제출장소 관계자는 "현재 거제지역 외국인 등록인원이 1만4000여명이다 보니 체류업무가 주 업무가 돼버렸고 선박단속이나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의 직원증원이 필요하다. 직원증원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직원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배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봐야 하는데도 인원이 없다보니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하루 평균 3대 이상 배가 입항하고 있어 밀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해야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2인1조로 시행해야 하는 단속업무는 꿈도 못꾸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거제출장소가 5급지로 승격되면서 사증발급인정 업무까지 더해진 것도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인 사증(visa) 발급 인정을 신청하는 문서를 말하며, 통상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장 또는 출입국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활동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주소지와 근무지가 멀어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종전처럼 창원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지만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거제출장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거제출장소는 직원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재신 소장은 "선박단속 업무의 경우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해야 하지만 인원이 적다보니 사실상 업무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거제지역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단속자체가 방치돼 있어 전문 인력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