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늦장공사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학교 늦장공사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 거제신문
  • 승인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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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아주동 내곡초등학교는 24학급 84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새로 문을 열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과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곳곳에 건축공사용 자재들이 너부러져 있는 데도 수업과 안전에 지장이 없게 한다는 말에는 설득력이 없다.

3월1일 개학이면 모든 공사는 적어도 1월 중에 끝나고 한 달의 준비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환경을 정비하여 학생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신축학교가 제때에 준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가까운 예로 2013년 상문고등학교가 개교한 후에도 학생들의 통학로가 제대로 없고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지 않던가.

대체로 학교를 하나 지어 개교하려면 절대공기가 적어도 30개월은 필요하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확정 고시하는데 4개월, 부지매입에 최소 6개월, 설계하는데 최소 4개월, 건축허가신청 및 승인에 2개월, 건축 공사하는데 1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이고, 만약 부지매입에 따른 지주들의 동의가 늦어진다면 30개월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신축되는 학교공사 언제까지 이럴게 늦장을 부릴 것인가?

늦장공사는 결국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 개교의 압박으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새학교증후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고, 공사주변의 시설물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더 큰 문제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부실해진다는 점이다.

개교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완공 기일조차 못 맞추는 것은 어떤 지연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의 신축학교 공사는 도교육청이 설계와 감리를 책임지고 공사의 관리 감독권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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