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등 국회 간담회서 결의문 채택해 강력 압박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추진을 위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및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철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수송이 가능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1966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해 추진했던 김산선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16개 지자체, 310만명의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부선축과 호남선축으로 양분된 국가 경제축을 다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수도권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비수도권의 발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타 조사과정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경남권 개발계획 누락, 편익 축소, 예타조사 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원)의 무리한 요구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구축 및 대선공약 실천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했고 김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경남부지사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남지역 8개 자치단체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게 노선이 지나는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거제에서 통영·고성·진주·합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통과지자체의 줄기찬 건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2016~2020년) 착수사업에 반영됐다. 지역주민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선공약사업에도 포함돼 사업이 조기착수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회의 결과에서 비용대편익(B/C) 분석이 예상 밖으로 낮게 평가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지역주민들을 크게 실망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 등 남부내륙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5일 김천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이날 정부에 서울(수서)~김천구간 철도이용 편익반영 누락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지역 관광 수요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해 예비 타당성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라선 복선전철·원주~강릉 철도사업·KTX호남선 등은 BC가 낮게 나와도 추진했듯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도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기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낙후된 지역발전과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조기구축 및 대선공약 실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철도망이 없는 거제에서 통영·고성·진주·의령·합천· 고령·성주·김천을 잇는 단선 전철로 길이는 170.9km다. 예상 사업비는 5조7864억여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