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불법편취·기만적인 사회공헌약속한 악덕기업 참여는 부당 주장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민자사업자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의 사업협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3일 '비리기업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조성 사업참여에 대한 거제시민연대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혈세를 불법편취하고 기만적인 사회공헌약속 등을 일삼는 악덕기업 현산이 국가산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비리기업 현산이 거제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건설투자자로 단독 응모하고, 거제시는 현산을 우선사업자로 지정했다"면서 "응당 있어야 할 거제시민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커녕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한다'는 현산의 오만한 작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산과의 사업협약 추진은 다수 거제시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거제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불법편취한 부도덕한 현산에 천문학적 액수의 특혜를 준 거제시의 행정처분경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산은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에 따라 수주손실 추정액의 80%인 1조103억원의 이득을 봤고, 거제시는 특혜의혹을 스스로 자초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고발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현산이 약속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권 시장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협의회는 "최근 권 시장은 현산이 약속한 70억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마치 시민단체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권 시장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시민단체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거제시가 현산이 약속한 사회공헌 지원을 요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거제시가 현산과의 사회공헌 약정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약정이행 책임 또한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처분 결정과정에 따른 혼란과 갈등의 시작은 거제시의 잘못된 판단능력으로 비롯됐다"면서 "애초 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자, 그것이 일관성 있는 자치행정이며,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자치단체의 모범을 세우는 길이었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거제시는 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에서 현산이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그에 대한 이행확인의 장치로 의향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현산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협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청에 고발하자 현산 측 인사들과 시 공무원 등은 사회공헌 약속과 관련해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본과 권력에 분연히 맞서 현산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현산 사태로 실추된 거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거제시민의 양심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