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월 1일자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학생들이 배우는데 걱정 없는 행복한 교육복지’라는 교육비전을 설정, 2015년도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 소외,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29개 사업에 4882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이는 지난 해 대비 127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지자체 무상급식비 미지원금 643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948억원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누리과정은 국고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 중에 있으며 무상급식비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18개 시ㆍ군의 지원 중단으로 지원대상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번 계획은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유사·중복된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 수요가 필요한 사업은 신설하여 전체적인 사업 정비를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면서도 복지사각 지대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초교육비 지원 확대=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급식 운영비 및 인건비 1,633억원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44억원·교과서 6억2000만원,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ㆍ고·특수학교 2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58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신입생 2,401명에게 체육복이 신규로 지원된다.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밤 10시 까지 연장=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확대하고, 방과후 오후돌봄(오후 5시까지) 및 저녁돌봄(오후 10시까지)을 지난 해 보다 42개 교실이 증가된 887실로 운영하고 215억원을 지원한다.
◇유아교육 사교육비 절감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만3~5세 누리과정 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1,894억원, 맞벌이 가정 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678개원에 66억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치료 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에 199억원, 장애학생의 특기ㆍ적성 계발 및 직업교육 관련 등 특기적성교육비에 52억원을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수혜의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을 3만 4천여명에게 138억원을 지원하며,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자녀까지 지원한다.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지원 확대=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ㆍ상담ㆍ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Wee센터 18개 및 Wee클래스 453교, 전문상담인력 491명, 운영비 102억원 등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12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 지역사회와 연계 지원=취약계층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현하고 자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에 고등학교 18교를 신규 지정 하는 등 대폭 확대하여 107교에 48억원 지원 및 교육복지사 51명을 배치하여 학습ㆍ문화ㆍ관계증진·지역사회연계 등 전문적 지원을 강화한다.
◇농어촌학생 교육격차 완화=농어촌 18개 시ㆍ군 551교에 농어촌 실정을 반영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31억원 지원으로 교육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교육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 도ㆍ농 복합 지역의 기숙형 고교와 농어촌기숙사 운영 학교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기숙형고 20교와 농어촌기숙사 운영 22교에 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 확대=글로벌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교생활 소외감 극복 및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맞춤형교육 교육지원 550명, 중도입국학생 한국어지도 지원 20명, 중도입국자녀 공교육진입 예비학급 초 3교, 중 2교 등 프로그램 운영에 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교육을 위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저학력 성인들을 위한 성인 문해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남교육청 이헌욱 행정국장은 “경남교육청은 2008년부터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및 인적자원 개발로 국가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특히,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