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창업지원 및 기업유치 실적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제한 및 인·허가기간 등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등 공장수요가 계속 밀려드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 간소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2014년 9월말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 및 분석 기간을 거쳐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만족도와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등을 보여주는 규제지도를 지난 2월 작성·제시했다.

이 사업은 각 지역별 소재기업의 지자체 규제 관련 행정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기업체감도 조사'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별 지자체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을 5개 경제활동별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각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성적에 따라 228개 지자체를 S등급(상위 5%), A등급(차상위 25%), B등급(중위 40%), C등급(차하위 25%), D등급(하위 5%)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거제시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228개 지자체 중 77위(B등급·70.8점),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는 85위(B등급·72.1점)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석과 관련해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중소기업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실적편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공장설립 부분에서 228개 지자체 중 206위(C등급·59.6점)라는 성적을 받았다. 또 다가구주택 신축 193위(C등급·60.9점), 음식점창업 151위(B등급·84.4점)에 올랐다.

이에 반해 실적편차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이어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공동 2위(S등급·82.5점)를 차지했다. 기업유치 지원에서도 전국 12위(A등급·78.8점), 창업지원 17위(A등급·80.0점)의 높은 순위를 보였다.

기업체감도 조사는 설문을 통한 개별 기업의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성 담보가 어렵지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거제시의 기업투자를 위한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너무 길어"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탁월한 결과를 낸 실적편차, 기업유치·창업지원 등은 거제시의 공격적 자세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전략사업담당관실 독립 및 사곡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유치 등 그동안의 노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실적편차는 중앙법령 건의수용 건수(5건, S등급), 자치법규개선 건수(12건, A등급), 행정소송 승소율(87.5%, A등급), 사업자 증가율(3.19%, A등급) 등이다.

기업유치 지원에서도 거제시는 조세감면 지원(S등급), 보조금 지원(B등급), 기반시설 지원(A등급), 경영자금 지원(A등급), 행정 지원(A등급) 등을 나타냈다.

창업지원에서도 거제시는 각 평가항목별로 고르게 상위권의 점수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다가구주택 신축 편의성 저해 등은 거제시의 경제활동친화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됐다. 

228개 지자체 중 206위를 차지한 공장설립을 위한 편의성 관련 평가항목에서 거제시는 입지제한, 경사도, 건폐율,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민원우려 사전보완 등에서 평균치인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용적률, 내부협의 기간,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공장주차장 설치 기준, 총 인허가 기간 등에는 하위 25%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내부협의 기간과 총 인허가 기간 등에서 거제시는 전국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협의 기간은 평균값인 10일의 두배인 20일이 걸렸고, 총인허가 기간 또한 전국 평균인 40일보다 20일 더 긴 60일로 조사됐다.

또 B등급으로 평균치에 턱걸이 하기는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 허가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내용을 거제시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도 다른 지자체가 2회 또는 3회로 제한하는데 비해 거제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몇 가지 부분들이 공장설립을 위한 지나친 위해요소로 작용하면서 거제시는 투자유치와 창업지원에서 올린 실적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있다.

다가구주택 신축 편의성에서도 거제시는 전용주거지에만 지을 수 있는 입지제한과 총 인·허가 기간이 19일이어서 전국평균(17일)에 비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평·양양, 행정지원 체감도 높은 지자체 선정

대한상의의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양양이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 체감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업들이 사업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로는 충남 논산, 공장짓기가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도 영월로 조사됐다. 다가구주택 신축환경이 수월한 곳은 경기 여주·경북 김천·전남 장흥 등이 뽑혔다.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 경기 양평·강원 양양이 78점(100점 만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외 강원 양구·속초·영월, 충북 진천·영동, 전북 진안·정읍, 전남 곡성·장흥, 경남 함양, 부산 기장 등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

충남 논산·강원 춘천·경북 김천 등 58개는 A등급, 충북 보은·전북 남원·경기 안양 등 88개는 B등급, 전남 진도·경기 하남·경북 고령 등 57개는 C등급을 받았다. 경북 영양·전북 임실·강원 고성 등 11개 지자체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전국 평균점은 69.3점이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행정시스템·행정행태·공무원 태도·규제개선의지를 토대로 기업이 느끼는 지방행정 만족도다.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별 기업환경을 종합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69.8점 수준이었다. 경제활동 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 지표를 가중합산해 객관적 기업환경을 측정했다. 논산 외에 강원 양구·경북 상주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공장짓기가 편한 지자체 평가에서는 강원 영월이 94.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영월은 전국 평균(70.5)보다도 20점 이상 높았다. 영월 외에도 충북 단양·강원 태백 등 17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일반음식점 창업이 쉬운 지자체는 남해·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가 10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하며 S등급을 받았다. 다가구주택 신축이 쉬운 지자체는 강원도 동해·경기 여주·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가 100점을 받으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배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