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증가 “경찰은 괴롭다”
공무집행 방해 증가 “경찰은 괴롭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9.0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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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6건, 올 8월까지만 37건 2배 이상 늘 듯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면서 거제경찰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거제지역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모두 37건으로 지난해 전체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역시 41명(구속 14명, 불구속 27명)으로 지난해 39명(구속 8명, 불구속 31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30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께 거제지역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전체 1백 여건을 넘어설 것으로 거제경찰서는 내다봤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이 취객들에 의한 행패(?)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퍼붓고 지구대 동행 조사 중에도 소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차량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다 결국 입건되고 있다.

이밖에도 단순 방해와 지구대 공용물 파손, 예전 단속사항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등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갈수록 늘어가는 공무집행 방해사범 때문에 끊임없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장승포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은 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취객을 단속하다 폭행을 당했고, 지난달 13일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승포지구대 소속 김모 경장이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또 같은 달 12일에는 신현지구대 소속 이모 순경이 모 소주방에서 술값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단속하다 1시간여 동안 욕설을 듣는 등 곤혹을 치렀다.

신현지구대 서영종 경사는 “치안업무를 수행하다 술에 취한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들 외에도 지구대에 술을 먹고 단골로 찾아와 시비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을 업신여기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삼진아웃(구속) 시행 철저 등 공무집행 도전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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