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동 쌍계초등학교에서 등교거부를 한데 이어 도내 여러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연대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교사들도 무상급식 실현의 마음을 담은 문구를 작성해 빈 식판에 올려놓고 '한 끼 중식 단식'을 벌렸고, 이밖에도 급식비 불납운동, 촛불집회, 1인 시위, 도시락 싸 보내기, SNS 학부모 밴드 등 조직적 또는 개별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 중단으로 학교에서는 급식 단가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식자재 공급계약을 포기하자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학교와 도교육청,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남도는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를 종북세력이 포함된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때 아닌 '종북논란'으로 새로운 불씨를 당겼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가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출신이라는 점을 이유로 내새웠다.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단체에 진보좌파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참가한 학부모들까지 진보좌파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들을 싸잡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면 보수의 결집을 더 공고히 하여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반감만 일으킬 뿐이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힘겨누기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면서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에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그런 것이라면 누구든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저 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1년간 50만 원정도의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시군의회의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파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 반대를 종북으로 몰면서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모습이 도민들의 눈에는 참 딱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