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을 일치시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전 일제강점기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들어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적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합의로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구조라지구를 첫 사업대상지구로 지정하여 지난 3월, 1년 8개월에 걸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남부면 다포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사업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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