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 이어 4월 국회 산업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 정책금융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에서 "국내 선사들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선박금융을 받은 규모가 약 2조7884억원인 반면 해외선사는 약 8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금융지원 시 조선업계에 부여하던 가산점을 조금 높이는 것만으로는 국내 조선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선사들이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서 선박발주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하는 '에코십 펀드'가 국내 선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조선소들이 선박수주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조선소들이 선수금을 받았을 때 부채로 산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26일 제331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국내 선사들이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체적인 선박발주 여력도 없어 적기에 선박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경쟁 선사에 해운시장을 내 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타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선사와 조선소들이 정책금융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