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내놓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이 외면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며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고, 경남도 역시 시·군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올 4월 이전 경남도내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전체, 면 지역 소재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적용됐었다.
지난 28일 거제를 방문한 박종훈 교육감은 지역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1~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6학년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한 학년 학생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가리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환원을 요구하는 거제지역 학부모들의 주장 또한 박 교육감과 다르지 않다.
부모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별하겠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선별적 중재안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한지 오래지만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제시는 돈 줄을 쥐고 있는 경남도의 눈치를 살피느라 급식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 역시 학부모들의 강경 대응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거제시는 경남도의 결정만 바라보고, 시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며 몸 사리기에만 여념이 없다.
지역의 무상급식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거제시와 시의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어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지역민들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제시가 도의회에 중재안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시의회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