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터널 건설, 국지도 승격에 사활 걸어라
명진터널 건설, 국지도 승격에 사활 걸어라
  • 거제신문
  • 승인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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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터널로 불리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요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명진터널은 총 사업비 90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공사다. 지난 40년 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말만 무성하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명진터널의 국지도 승격이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사업추진 자체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했다.

거제시는 명진터널의 국지도 승격으로 막대한 예산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의 자세는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SOC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도로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거제시가 명진터널의 국지도 승격이 어려울 경우 지방도 승격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명진터널 공사는 사업비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 국지도로 승격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방도로 승격되면 도비를 받을 수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9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거제시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지역 정치권이 행정과 힘을 모아야 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과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 등에서 보여줬던 능력을 재현해야 한다. 건의서 제출로 부족하다면 정부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담당자를 설득시켜야 한다. 국비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의 능력도 요구된다. 국회의원의 역할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명진터널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이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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