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해 거제시의 독자적 실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달 30일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이하 시민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권 시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방법적 부분에 이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급식의 주체는 경남도교육청"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시장은 "얼마 전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의사표명을 도교육감이 확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경남지역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이 643억원 인데 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의 예산은 532억 규모이다. 111억이라는 차액을 경남교육청에서 책임져 준다면 무상급식 재시행이 가능하다고 박종훈 교육감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특히 무상급식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이라 거제시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칭펀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상급단체인 경남도의 결정에 대한 의사표현도 구조적으로 힘들다"며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정치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무상급식이 중단 되면서 발생하는 갈등비용을 추산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내부적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복지의 확대는 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현초등학교 윤경아 학부모대표는 "거제시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제시가 무상급식을 회복하는 선봉장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표는 또 "사업 이윤을 내는 것은 기업의 몫이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부분인지 의문스럽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 거제시를 발전시키는 인재가 된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에는 34개 초·중학교 학부모회·무상급식대책위와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