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 개시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일용근로자)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사업주 연대책임·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이 정확해지고 부정수급 제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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