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제안에 대해 추가 재원 161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만이라도 2014년 수준의 급식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박종훈 교육감은 향후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7일 오후 4시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 2개월이 됐으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지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급식비 지원 중단의 당사자이며,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논의 대상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교육 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급식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박 교육감은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단기방학, 중간고사 등과 겹쳐 학사일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력 낭비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안팎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급식 문제 해결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도민과 학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이 올해 급식비 추가 재원 161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만이라도 급식 정상화를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 사업을 대폭 손질해 급식비 추가 재원 161억원을 마련하겠다”며 “경남의 급식비 재원은 총 2,400억으로 현재 도교육청은 2015년도 급식 경비 중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248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식품비 중 교육청 부담액인 482억 원에 161억 원을 추가 편성해 당장 올해만이라도 학교급식은 정상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를 위해 “2014년 기준 식품비 부담 비율을 교육청:지자체 37.5%:62.5%에서 50%:50%로 편성해 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라며 “올해 교육청 예산 총액이 3000억 원 줄어든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급식비 재원 확보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이제 경남도민에게는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무상급식은 어느 개인이 지출하는 수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당당한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며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교육적 손실은 물론, 도민 간의 갈등과 불신이 생기기도 한만큼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 운영에 관한 모든 논의가 이 기구를 통해 마련되고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