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열리는 교육부 투융자 심사 통과가 관건
(가칭)거제양정초등학교(이하 양정초)가 지난 14일 교육부의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면서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양정초는 양정동 91-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2016년 착공해 2018년 개교 계획으로 일반학급 30개, 특수학급 1개, 유치부 학급 3개로 지어질 예정이다. 양정초는 양정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2차와 계획 중인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 3200여세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시행사는 한양건설과 평산산업이다. 학교부지는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건설비를 지원한다. 거제교육지원청은 건설비가 약 200억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정초 신설 사업은 이후 농지전용 신청,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용지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교육환경평가 통과는 사업의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했다는 의미는 학교 부지의 적정성만 검토된 것이고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육환경평가는 2008년부터 학습 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학습환경을 고려한 위치 및 통학시간, 경사, 인접 300m이내 공사장 등 주위 환경, 소음과 일조권 등 이다.
양정초 신설의 가장 핵심 사안은 예산 문제다. 200억의 건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 확보 작업은 학교용지 개발승인을 얻는 과정과 동시에 이뤄진다. 오는 8월께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야 학교 신설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분산 수용하라고 결정 나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면서 "양정초 예정지 주변에 많은 세대가 새로 입주하는 만큼 교육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보상 과정에서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 측이 의견 조율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지매입 과정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보상 지연이나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개교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는 도로나 공동주택 건설과 다르게 사업실시계획승인 후 공사에 들어가면 큰 문제없이 빠르게 준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정초의 정식학교 명칭을 정하는 교명 심의회는 착공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