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 가운데 도비 15억7500만원에 대해 거제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집행이 가능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성립전 예산'이란 상급기관 등에서의 교부금 중 목적사업 예산 등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서민자녀교육지원 도비 교부금에 대해 '성립전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시의회가 성립전 예산에 난색을 표할 경우 성립전 예산 집행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거제시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은 바우처사업 33억4000만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3억3400만원, 시 기획사업 7억7800만원을 합쳐 44억5200만원이다. 바우처사업 예산에는 도비 15억7500만원이 포함돼 있다.
현재 거제지역 바우처 사업 신청자는 3281명이다.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등 1인당 평균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16억원 가량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라면서 "바우처 사업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두 배 정도 잡혀 있어 도비와 시비 조정을 거쳐 추경 예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