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1일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현안질의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산업부에 촉구하는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선박발주량이 급감하고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내 선박 수주량도 2014년 577만CGT에서 2015년 433만CGT로 약 25%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조선업 분야 고용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내하청 부분에서 일자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제는 물론 부산·통영·고성 등 중소조선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해 조선업계에 필요한 인력수요조사, 공동훈련실시, 공동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한·중 FTA와 관련해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농업 피해 대책 수립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섬유 및 귀금속 업계 등 수입·수출제품의 비균 등 관세 적용 문제 해결 등 한·중 FTA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통상조약 협상에 국민과 관련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통상조약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