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 정비계획입안 및 정비구역지정 단계
장평과 고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떨까.
장평주공 1단지와 고현주공 아파트는 지어진지 각각 30년과 26년이 됐다. 현재 장평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장평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선정 작업을 완료했고, (가칭)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이하 고현 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고 정비계획입안 및 정비구역지정 단계에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장평주공 1단지는 기존 지상 5층 19개동 560세대에서 지상 22~25층 9개동 748세대로 늘어난다. 고현주공 아파트는 기존 지상 5층 19개동 740세대에서 지상 28층 12개동 933세대로 바뀔 예정이다.
장평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7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받지못한 채 노후 아파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장평 재건축조합 이영지 이사는 "상·하수도관이 물새고 아파트 내 공실이 많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구조로는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불이 났을 경우 매우 위험해진다"면서 "또 아파트 가스통이 장평초등학교 근처에 있어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장평 재건축사업의 지연이유는 주변 민원 미해결이다.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거제시는 이 민원을 착공 전에 해결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장평 재건축조합 측은 주변 일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주민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장평 재건축조합 김병찬 조합장은 "거제시의 건축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설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일조권 침해 범위도 부정확해 협상에 차질이 있다. 시는 민원을 해결하면 건축심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인데 순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문제가 있지만 시의 권고에 적극 따라서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현 재건축 추진위는 아직 정식 조합설립도 이뤄지지 않은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별다른 걸림돌이 없어 빠른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과 정관초안 작성 과정 등에 의견 합의가 어려워 조심스러운 시각도 상존한다. 고현 재건축추진위 유평관 감사는 "상가 관련 협의가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민원도 없고 내부적으로도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여 연내 조합 설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고현 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256.73%이다. 고현 재건축추진위는 거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250% 미만으로 조정해야 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거제시는 옥포와 장평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 감사는 "법적 기준인 250% 미만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것이지만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에 맞으면 시는 최대치를 인정해 줘야한다"며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재건축인 만큼 개인에게 돌아가는 분담금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가구가 대부분 20평 이하이기 때문에 25평부터 시작하는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에 당연히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개인 분담금은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평주공 1단지 재건축은 2017년 3월 이주 후 철거작업을 시작하고 같은해 7월에 착공해 2019년 1월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고현 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10월 정비구역지정을 통과, 12월 조합 설립 완료 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18년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