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도 면·동지역 구분없이 1만원으로
시, 8년간 인상 없어 세수 현실화 필요
하수도 요금은 오는 7월 사용분부터 25%, 주민세는 2016년부터 43%가 오른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톤당 318원에서 397원으로 인상되고 주민세는 동지역 7000원·면지역 55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주민세 인상 조례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인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거제시는 주민반발을 고려해 면지역은 8000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에 1만원으로 맞추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도 요금은 당초 50% 인상을 추진했으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35%로 하향 조정 됐고 시의회에서 서민 살림에 부담될 수 있다는 여론을 고려해 25%로 수정했다. 주민세의 경우 정부에서 지자체에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시 지자체 재정확충 노력도 점수를 감점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주민세 동결 시 받는 페널티 인상추진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제시 1년 예산 6200억 중 자체수입이 3300억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시는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기 전부터 주민세 인상안을 계획했으나 올해 인상을 미루고 중앙 정부 압력에 따라 실질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세 인상 시점은 이미 한참을 지났다. 주민세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동지역 1500원·면지역 800원, 1996년 동지역 1800원·면지역 1000원, 1999년 동지역 4000원·면지역 3000원, 2007년 동지역 7000원·면지역 5500원으로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주민세 수입은 5억9000만원인데 고지서 비용만 5500만원에 이른다"며 "지난 8년 간 인상이 없어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세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면·동 지역 격차가 줄면서 경남도내에서 면·동 주민세를 차등 부과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내년 면·동 일괄 1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면지역은 내년에는 8000원으로 하고 2017년에는 1만원으로 동지역과 동일하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세 인상 계획은 오는 7월 거제시 세무과에서 시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기서 큰 이견이 없다면 올해 안으로 인상안이 시의회에 제출되고 내년 8월엔 인상된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
경남도내 창원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모두 주민세 인상안을 추진 중이고 거창군은 작년부터 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 효과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1만원으로 인상할 시 총 3억 원이 더 걷히고 교부세는 7억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10억 원의 재정확보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 6000억대 예산을 집행하는 거제시에서 10억의 세수 증가는 큰 효과를 내기 힘들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농로 포장 등 소규모 공사는 2000~3000만원으로 가능하다"며 "늘어난 재정으로 면·동지역 작은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청 민원을 보고 나오던 시민 A씨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금 개선에는 나몰라하면서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담뱃세·주민세 등 일반세만 인상해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복지증대로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들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소통의 길을 적극 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선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에게 주민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면·동장 회의를 통해 마을대표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