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초등학교 인근 교회 공사와 관련, 허가 요건 등에 대한 현장 재조사가 이뤄진다. 또 여름방학 전까지 공사가 잠정 중단된다.
대우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옥성미)는 지난 9일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부모, 학교 관계자 및 교사, 거제시 관계자,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특혜의혹이 있는 건축허가와 불법적인 공사로 인해 학습·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대우초교 관계자는 교회 건축 허가의 위법성을 3가지로 요약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입목축적은 120%이하여야 하고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지성학원법인 남원식 사무국장은 울창했던 과거 해당 구역 사진을 보여주며 "작년 11월19일 하루 조사로 과거 인위적 벌채를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조사 시 5년간 임목축적이 포함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아주 지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재선충이 매우 심각해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었다"며 "임목축적은 산림조합에서 표준지 5곳 2000㎡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송주 목사는 "작년 지성학원 이사를 만나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고, 지성학원 이민구 이사는 "법대로 하라고 대답했고 정식 절차는 학교 측과 해야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축 허가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다. 학교 측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경사도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 거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라 경사도 평균치를 다시 계산한 결과 진입로를 포함한 공사 부지의 평균경사도는 20.03도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우초교 이왕재 교장은 "거제시는 평균경사도 축소 조작 의혹을 정확하게 해명할 자료를 제시해야하고 재측정이 필요하다면 실측에 의한 평균경사도 재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평균경사도 조사는 해당전용지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된다"면서도 "재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공사 중단 주장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차 상 하자는 없고 소음 및 분진 문제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사 중단 처분은 어렵다"면서도 "다시 정확한 조사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경진 시의원은 "황송주 목사가 정말 거제를 사랑하는 토박이라면 그동안의 오명을 씻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잠정적 공사를 중단하고 거제시의 재조사를 받아들여 달라"고 제안했다.
설명회 결과 오는 24일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됨과 더불어 학부모·학교 관계자·공무원·시의원·건축주가 동시에 입회해 공사 현장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아주동 산 130번지 외 2필지에 신축예정인 열방의교회와 유치원 공사로 인해 대우초·거제중·거제고는 지난 5월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대우초교 학생들이 목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 측은 공사로 인해 체육수업의 80%를 실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우초교 학부모회는 설명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정서는 일체 무효이고 공사 중단 외에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