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남부내륙고속철도는 310만 명이 살고 있는 16개 지자체를 통과하고 약 10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 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소외된 내륙지방 발전은 물론 거제와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철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평가의 3대 쟁점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사항은 첫째 통영~거제까지 연결되는 해상교량 공사비와 관련해서 KDI가 약 2,387억원,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은 약 1448억 원으로 공사비에서 약 60.6%인 939억 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운영비 산정 방식에서 경남도는 일정부분 증가하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KDI는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상했, KDI가 경남도보다 875억원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예타 결과가 도출된다고 꼬집었다.
셋째 편익 계산 방식에서도 KDI가 예타조사 과정에서 비용증가로 평가의 마이너스(-) 요소인 운영비는 서울~거제까지 모든 구간에 대해 적용하고 국민 후생 증가로 플러스 요인(+)인 편익부분은 김천~거제까지만 적용하고 있어서, 현재 경남도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합리적인 예타조사를 위해서는 편익부분도 서울~거제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영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거제에서는 이러다가 대우조선해양이 망하는 것 아니냐며, 많은 시민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생한 지역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산업은행에서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까지 파견해서 기업을 관리했음에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산업은행이 그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을 묻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 모두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 의원은 △다양한 등급별 메르스 보호장비 구입대책 △조선해양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한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 △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