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 거제신문
  • 승인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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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 김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7월은 건강보험 시행 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주년과 공단 창립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달이다. 지난 38년간 우리 공단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제도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OECD국가 평균 80% 대비 60% 초반에서 정체된 낮은 보장률과 부담 능력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부과체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등 개선해야 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현재의 재정 상황과 미래의 위기요인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은 보장률을 2012년 62.5%에서 2018년 68%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과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등 충실한 정책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감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하겠다.

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의 개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험료 부과는 합리적으로 부과하여야하며 우리 공단은 정부 개선안 마련에 있어 공감대 조성 등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인해 보험료 부담자가 줄어드는 위기를 사전준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가 2000년 17.5%에서 2014년 36.5%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 진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빅데이터와 ICT의 추진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품격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것이다.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치매예방 서비스 강화,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통해 수요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효 보험, 안심보험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건강이 확고히 보장될 때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국민 평생건강 지킴이'로 자부하는 우리 공단이 제도의 미비점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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