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회계년도 결산심사 비경제분야 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문화·안전분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최근 목함지뢰를 비롯한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피시설확충 사업의 실집행률 편차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 사업비의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 동북아 안보와 관련한 미국·일본·중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는 국회에서 증액한 이지스함이나 노후전투기 교체비용 등 국방관련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대규모로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보강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의 훈련장시설사업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겠나”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면밀한 예산 집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중앙소방본부는 생화학테러 위협과 방사성 물질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특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필요장비의 구입 단가비용이 시도별로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장비의 재질과 활동성에 따라 단가비용이 차이 날 수는 있지만, 분할구매가 아닌 일괄구매 방식을 통하는 등 구매방법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융자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정부와 금융기관이 엇박자 내는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신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에게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 서비스가 삼성이나 LG에서 제작한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애플에서 제작한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 바로톡 서비스가 전 중앙부처로 확대되고, 광역지차체까지 확산돼 이용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초·중·고등학교 재난 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 예산 과소편성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