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선행 등 난관 산적해 가능성 낮아
활동 지속성·정치적 의도 등 우려 시선 상존
법원과 검찰, 세무서와 고용노동청의 거제 유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거제지역에서는 '(가칭)4대 기관 거제유치시민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결성되면서 이들 4대 기관의 거제유치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준비위는 지난달 말 거제시공공청사에서 결성식을 갖고 준비위원장에 지영배 신현농협조합장, 수석부위원장 진성진 변호사, 부위원장 정동한 전 경남도 교육위원·이윤재 거제상공회의소 대외부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준비위는 이날 4대 국가기관 거제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 순수한 시민운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 준비위원장은 "별도의 실무기구를 구성해 정관을 마련하고 창립 전까지 위원회 참여인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준비위원장은 "창립총회 일정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닌 만큼 빨라도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4대 기관 거제유치시민위원회 구성을 특정인사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견제하고 있지만 이 모임은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시민운동 모임"이라며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창립 전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위원회에 더 끌어들이고 정관에도 정치색 배제 원칙을 분명하게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대 기관의 거제유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원의 지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법원 이전을 위해서도 각급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비슷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치 노력의 지속성, 기초지자체 간 갈등, 정치적 목적 등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준비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영지청의 2배 규모인 전남 순청지청의 경우 순청과 광양, 여수시를 관할하고 있지만 이전 이나 신설 보다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거제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4대 기관 거제유치를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4대 기관 이전은 법률 개정, 부지 선정, 예산 확보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사업인 만큼 유치위 활동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유치위가 4대 기관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연연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인구 30만을 내다보면서 작은 디딤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활동에 임해 시민여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C씨는 "거제시가 통영시와 고성군보다 인구와 시세가 늘어났다고 그들보다 우월해졌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오만"이라며 "이번 일이 각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시민 D씨는 "유치위의 활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준비위의 진정성이 담보돼야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