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종량제봉투 값이 12년 만에 인상될 조짐이다. 거제시는 지난 15일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현재 폐기물처리 주민부담률 53%에서 내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심의했다.

거제시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값과 2008년 이후 변동없는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 분리배출 유도와 폐기물 감량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심의에 참여한 물가대책위원들은 종량제봉투 값 현실화 방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활동이 필수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가격인상폭은 평균 47%이다. 인상액은 생활용 가정용종량제봉투 3ℓ 100원→150원, 10ℓ 250원→350원, 20ℓ 500원→650원, 50ℓ 1200원→1800원, 100ℓ 2500원→3700원 등이다.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의 거제시 주민부담률은 53%로 2003년 93%, 2010년 59%와 비교하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거제시는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 아래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인상안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가정생활용·영업장생활용·사업장생활폐기물 일반·압축용으로 나뉜다. 가정생활용은 현재와 동일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는 종량제봉투이고, 영업장봉투는 가정을 제외한 모든 상가에서 사용해야 된다.

사업장용 봉투는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체 123개소에 해당하는 봉투로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폐기물을 압축용 사업장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이는 대형 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이용해 기존 봉투에 2배 이상의 폐기물을 넣음으로써 발생하는 가격부담의 역진성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신설되는 영업장용 종량제봉투 가격은 30ℓ 1400원, 50ℓ 2200원, 100리터 4600원이다. 사업장용 일반봉투는 50ℓ 2350원, 100ℓ 5000원이고 압축용봉투는 100리터 6300원으로 책정됐다.

종량제봉투 차별화와 가격 인상을 통한 예상 판매 수입은 약 57억원으로 2014년 판매수입 38억원에서 19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현재 1톤당 2만5000원이지만 향후 불연성·가연성 폐기물로 나눠 각각 3만4000원, 4만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심의에 참여한 한 물가대책위원은 "종량제봉투 값 인상안의 목표는 자원절약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하고 종량제봉투 실명제와 거점수거제 도입, 환경감시단을 꾸려 미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2년간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33%에 이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4인기준 가정에서 한달 20ℓ 종량제봉투 5매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한달에 드는 추가비용은 9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활용 폐기물을 잘 분리한다면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더 줄 수 있다"면서 "분리배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영업장과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분리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용 봉투에 대해서는 실명제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종량제봉투 인상안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12월 열리는 거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면서 종량제봉투 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