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10월 현재 체납세는 125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99명, 체납세는 56억원(44.8%)에 달한다.

시는 책임징수 과정에서 발견된 부동산·예금·직장에 대해 압류·공매·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활실태를 조사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체납자 명단공개·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 재산 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단순·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체납세액 야간 징수 독려의 날'을 활용해 야간에 전화 또는 방문,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세 체납액의 약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체납차량 기동단속반을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질·상습체납자 번호판 상시 영치, 대포차량 즉시 견인 및 인터넷 공매를 하기로 했다.

거제시 윤병춘 세무과장은 "체납세 책임징수제로 고액·상급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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