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한기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한 의원은 "현재 거제시민 개인에게 연 1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동지역 연 7000원, 면지역 연 5500원씩 부과에서 면·동 구분 없이 연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되면 내년부터 거제시민들은 주민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0여년 이상 주민세가 인상되지 않아 물가인상·과다한 징수비용 등 기타 여건들을 따지면 인상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면서 "시민들이 조금씩만 더 부담하면 행정자치부에서 7억원을 인센티브로 주겠다는데 나쁜 안은 아니지만 좋은 일도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 산업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거제시를 강타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를 현재 진행형의 어둠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에서 조례 결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탄력성 있게 판단해야 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건'은 여·야당의 문제가 아닌 현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얼마나 인식하고 공유하느냐'는 것"이라고 시의원들이 서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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