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경남은 소극적"
"수도권 규제완화, 경남은 소극적"
  • 거제신문
  • 승인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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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도의원, 도정질문서 지역경제공동체 구성 역설

김창규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혁파 4개 분야 49개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단순한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평범한 요구를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9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결성됐고, 여기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0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비수도권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망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특히 충북은 도 차원의 서명활동을 벌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는데 경남은 실무조직 구성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쌀값 폭락에 따른 수급 대책과 관련해 "들녘은 풍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흉년이라고 한다"면서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농민들이 나락을 야적해놓고 쌀값 보장을 외치며 눈물겨운 싸움을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질타했다.

그는 "공급과잉 쌀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고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쌀 수급 및 재고처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홍준표 도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수도권 기업들은 충청도까지만 온다. 영남권이 이득을 본 사례는 없다"면서 "조선산업의 70%, 해양플랜트 산업 70%, 항공산업 80%가 경남에 있는데 수도권 규제 강화에만 목 매지 말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영남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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