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기계 독점에 따른 폐해도 살펴야
거제시는 최근 건설기계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불법업체 퇴출하고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해 관내 건설기계와 관외 건설기계 현황을 파악했다. 거제시는 건설기계 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지난 8월 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회(이하 경남건기협)시위로 불거졌던 지역 건설기계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거제시 건설기계는 총 2143대가 등록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가용은 1240개 영업용은 889개로 개인사업자의 기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제시에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지게차로 1143대가 등록 돼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굴삭기가 477대로 뒤를 이었다.
거제시는 거제시 내 완공건설현장 2곳을 포함한 총 20곳의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관외 건설기계 사용은 15%라고 집계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관외기계 사용률은 10%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관외 사용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15대와 천공기 15대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거제시 관내의 타워크레인이 3대, 천공기가 3대에 불과해 관외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거제시가 파악한 관외 건설기계는 불도저와 로더가 각각 1대, 굴삭기가 8대 지게차 4대, 덤프트럭 14대 등이다.
이는 지역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한다는 점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독과점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와 불공정거래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는 거제 건설 경기가 주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타지역 건설현장 진출에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성호 경남건기협 회장은 "거제 건설기계 독점이 종전처럼 심하진 않지만 여전히 경남건기협과 교류가 없다"며 "건설 경기를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거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사인 간의 사업운영방식에 대해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건설기계 운영 관리에 한해서라도 철저한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는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지역건설관련연합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해 불법 하도급·부실시공·체불임금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곤 거제시 굴삭기 연합회 회장은 "아직 거제시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없지만 차후 제안 내용을 보고 연합회 측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