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사회의 산업기반인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부족과 체납세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 체납징수 특단의 대책인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무과는 경남도 세정과 체납관리담당과 함께 가택수색반을 구성, 지난 24일 새벽 지역 고액체납자의 거주 주택을 전격 수색해 현금과 고급 TV·분재 등 동산 총 10여점을 압류했다.

이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과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시는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개 매각해 체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동산압류·출국금지·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연 2회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 강화와 매주 수요일 체납세액 야간징수 독려의 날 등 체납세 징수 집중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99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거제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