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률 초과·분양률 저조 등 각종 문제점 산재해 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의 공동주택사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는 수월·마전지구에 수익사업일환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거제시 주택보급률은 이미 5년 전 100%를 훌쩍 넘긴 상태고, 계속되는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최근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사는 SPC사업 방식과 위험 부담 제거 각서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경영실적평가에서 9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업등급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으면서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 거제시의 출자도 2018년이면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배경으로 공사가 들고 나온 것이 공동주택사업이다. 공사의 공동주택사업은 정관에 명시 돼 있고 지난 2013년 경영컨설팅 때도 거론된 적 있다. 공사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행정력을 이용해 기존 사업체와 연계한 SPC 설립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계획 중인 공동주택사업은 수월지구와 마전지구 두 곳이다.
수월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수양동·연초면 일원에 부지면적 14만 244㎡, 1596세대 규모다. 전체 예상사업비는 3550억원이고 공사는 SPC설립을 통해 20%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사의 부담금은 초기 자본금 10억 중 20%인 2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된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란 특수목적법인으로 일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다. 또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쉽게 청산할 수 있다. SPC는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SPC를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돈을 빌릴 경우에도 이 자금은 모기업의 빚으로 잡히지 않는다. 공사는 이런 장점을 활용하고 리스크 부담 양해각서를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마전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부지면적 4만 9632㎡, 666세대 규모다. 이 사업은 (주)유타운디앤아이가 7년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으로 공사 내부에서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대행은 "공사가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받는 리스크는 전혀 없도록 각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며 "거제시 전체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월지구의 사업성은 아직 남아있다.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월지구 공동주택 부지는 연초 맑은샘병원 근처로 병원이 지어질 당시 산지경사도 초과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대행은 "아직 허가된 것이 아니니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경사도 문제가 있을 경우 조례에 저촉되므로 사업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추진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공사의 역할은 자본금 투자와 행정적 절차 보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의 공동주택 사업에 우려가 되는 이유는 최근 거제 아파트 경기 불황 때문이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2년 거제시 주택보급률이 103.9%로 집계됐고 현재는 110%를 넘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최근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하면서 공동주택사업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