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수도 등 피해 심각…보상은 요원
골프장 측, 소송결과 따라 차후 대응할 것
거제뷰골프장 범거제면대책위원회(위원장 진휘재·이하 대책위)는 지난 2일 거제시청과 거제뷰골프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길종·김해연 전 경남도의원, 김선환 거제면번영회 회장을 비롯해 각 마을이장·어촌계장 등 거제면민 8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자연을 훼손하는 전국각지의 골프장이 잘 운영되는 이유는 피해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거제뷰 골프장 관계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이라 보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거제뷰 골프장은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에 지난 2013년 18홀 규모로 개장했다. 최근 전국 최초로 골프장 내 6만9천44㎡에 783세대의 아파트 건설도 진행 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런 대규모 골프장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주)누리환경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거제만 10개지점에서 빈산소수괴 형성으로 어패류 폐사 가능성이 드러났고 죽림어촌계·거제어촌계에서도 채묘연(굴껍데기)의 각각 약 60%와 75%의 폐사가 진행됐다. 또 바지락 양식장에도 퇴적물이 쌓여 바지락 양식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피해사실은 입증 됐으나 골프장 영향인지는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나 마을 주민들은 법적근거가 부족한 입장에 처했다.
그 결과 거제뷰 골프장 및 아파트 건설 행정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길종 전 경남도의원은 "수년 동안 참고 버틴 거제면민이 뿔났다. 골프장 건설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힘쓰겠다"며 "거제뷰 골프장은 주민들과 합의했던 화원마을 상수도·옥산저수지·어촌 생태계 문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가 거제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시장이 나서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화원마을 상수도는 골프장 측에서 설치했고 지금까지 요금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며 "거제시가 골프장 측에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없지만 민원 해소를 위해 중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거제뷰 골프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이 합당한 것이 없고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 주민이 주장하는 보상약속은 잘 모르겠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차후 대응에 대해 결정할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