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골프장 농약저감 협약 이후 신규없어
조건부 허가를 얻어 운영 중인 거제뷰CC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경남도 골프장 평균 농약사용량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뷰CC는 또 골프장 농약저감 협약사에도 포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23일 2014년 골프장별 농약사용 실적을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대폭 감소해 전국 광역지자체 14곳 중에서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거제뷰CC는 지난 2013년 11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농약저감 비협약 골프장이다. 경남도가 밝힌 자료를 보면 거제뷰CC 2014년 농약사용량은 총 1103.7kg으로 1ha 당 25.1kg을 사용했다. 이는 경상남도 평균 1ha 당 19.4kg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농약저감 협약 골프장인 드비치골프클럽 역시 농약사용량은 도내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량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드비치골프클럽 연간 농약사용량은 2011년 1ha당 58.4kg에서 2014년 1ha당 22kg, 2015년 1ha당 20kg로 조사됐다. 2016년 목표는 1ha당 18kg이다.
문제는 경남도가 신규 골프장에 대한 농약저감 협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이후 개장된 도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농약사용 저감 협약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농약사용량 기준에 명시된 법적 기준이 없고 협약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남도내 35개 골프장 가운데 7개 골프장은 비협약 상태로 남아있다. 경남도는 2016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목표를 1ha당 19kg으로 잡고 있지만 비협약 골프장에 대한 협약 전환에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2013년 최소 협약이후 개장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련법규에는 맹독성 농약만 규제하고 있어 규정상 농약사용량을 강제로 줄일 수 없다"며 "도의적 행정 지도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고 병충해가 만연한다면 농약 사용량을 제한한다는 것이 사업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된다. 지도를 통해 비협약 골프장까지 농약사용량 저감에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거제뷰CC 관계자는 "경남도 평균과 비교해 농약사용량이 높게 나왔더라도 법적 기준을 어긴 것은 아니다"며 "농약 사용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해 법인을 따로 둬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농약 사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뷰CC는 아직 정식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채 조건부 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거제뷰CC는 2012년 10월, 2013년 6월, 2014년 2월, 지난해 2월 총 4차례에 걸쳐 경사면 복구사업을 연기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거제뷰CC와 관련된 민원도 존재하고 경사면 미복구에 따라 준공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형질변경에 따른 복구 기준에 부합되는 공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