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소비량 보다 생산량이 더 많은데 왜 돈을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부면 산촌리 주민 강씨는 작년 3kw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지만 불만이 가득하다. 매달 전기 소비량이 크지 않아 전기생산량이 더 많지만 잉여발전량에 대한 환급대신 세금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 가정의 한 달 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350kw이고 평균 소비량은 겨울철이라도 300kw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마을 주민들도 사정이 비슷하지만 한전은 매달 돈을 부과하고 있다.
강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에 돈을 내는 이유는 소비한 전력 300kw에 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강씨는 매달 50kw 정도의 잉여전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는 한전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요금 체계에 대한 설명만 들을 수 있을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한전은 세금관련 문제는 국세청으로 문의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에 따르면 요금에는 기본요금·소비전력요금·부가가치세·전력기반기금이 합쳐져서 부과된다. 또 매월 남는 발전량은 누적이월 된다. 결국 잉여전력은 요금 공제가 아닌 소비를 통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강씨는 "현 전기요금 과세체계가 잘못돼 있어 약한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용자가 소비한 전력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생산한 가치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요금체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는 돈을 감안하면 국가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