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사건 가담 11명에 대해 수사
통영보호관찰소, 관리인력 3명에 불과해
지난달 27일 고현시내 한복판에서 11명이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 중 최소 2명 이상은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사건은 6명의 청소년과 5명의 20대 초반 대학생 사이에 발생했다. 거제경찰서는 보호관찰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2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께 고현버스터미널 인근 편의점에서 대학생과 청소년간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발생했고 일행들이 합류해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사건 과정에서 대학생 3명은 뇌출혈, 양쪽 광대뼈 골절,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대 2명은 4일간 입원 후 퇴원했다.
현재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중상을 입은 대학생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입장이고 청소년들은 조사과정에서 먼저 폭행을 당해 싸움으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인근 CCTV 확인 결과 6명의 싸움장면은 확인했으나 나머지 과정은 알 수 없어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사건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폭행사건에 연루 돼 상대방이 큰 부상을 입은 것 같다"며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에 대한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차후 재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인원은 총 210명으로 이 중 거제지역 청소년은 140명이다. 통영·고성·거제 지역을 소관하고 있는 통영보호관찰소 청소년 중 66.7%가 거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영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인원의 재범률은 10%로 파악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4 범죄예방정책 통계에 따르면 통영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인원 재범사건은 총 79건으로 그 중 폭력사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영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취업알선·직업훈련·복학주선·경제구호 등의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 담당인력이 3명에 불과해 전방위적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경우 관리를 잘 받더라도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