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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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신문
  • 승인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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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면허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법령이 개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거제시의 업무태만이다. 다른 조례는 잘도 제정하면서….
● 10년의 세월동안 개인택시 면허만 바라보며 생활한 택시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인구에 비해 많은 택시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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