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어린이집 예산 122억9162만3000원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전국적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거제지역은 올해 전반기까지는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 여성지원과에 따르면 올해 거제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년도 2차 추경예산과 동일한 122억9162만3000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지원받은 3475명의 아동들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비 편성에 따라 1월부터 순차적으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일찍 편성돼 보육대란은 피했다. 경남도 예산편성에 촉각을 세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는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서 전액 편성할 것이라고 밝혀 순탄하게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수)에 따르면 올 1·2월 거제시 유치원 누리과정보육료는 지난해 누리과정 4/4분기 해당 예산인 24억3530만1980원이 집행됐다. 3월부터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집행 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거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관련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직접 전액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3월부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추가 경정예산 편성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후 누리과정 예산은 경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경남도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상계처리 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경남도의 상계처리 방식에 대해 법적 가능여부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청 전출금은 같은 법정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계처리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상계처리 시 횡령죄·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해 전출금 상계처리 여부에 관해 하반기부터 논란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2년 3월부터 5세 대상에서 이듬해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 22만원과 방과후 활동비 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