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개발공사, 미분양 시 대물환수 해 임대
임전마을 주민 "토지 없는 서민은 피해 뿐"
수월지구 공동주택사업(이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함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오는 2월 출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후 구체적인 투자금액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여론은 거제 곳곳에 아파트가 이미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와중에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공사마저 아파트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불안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시행사 (주)미진E&C는 연초면 연사리 1333번지와 수월동 1001번지 일원 14만244㎡에 1596세대의 아파트와 초등학교·공원 등을 건설하게 된다. 개발공사는 (주) 미진E&C와 합작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20%의 지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임전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사업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마을회관에 모여 있던 주민들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사 과정에서 먼지·진동·소음 피해는 뻔하고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A씨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마을지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공사 과정에서 피해만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한 임전마을 이장은 "아직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며 "임전마을은 식수를 주로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어 공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행사와 개발공사는 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시민 예산만 허비할 수 있다는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공사의 투자금은 2~6억원 선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거제시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6%를 넘어섰고 공동주택 총 가구 수는 5만5296세대에 이른다. 또 2015년 12월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1514세대가 미분양 됐다. 이렇듯 미분양이 발생하면 개발공사의 손해도 우려된다. 미분양 시 개발공사는 지분에 해당하는 20%를 대물로 지급받아 임대한다는 입장이다.
개발공사는 이번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28일 예정된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출자 타당성조사가 이뤄진다.
개발공사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각 직원들이 3~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전문 용역도 거치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사업의 경우 45%만 분양이 돼도 이윤이 남는다. 전국 각지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었지만 주택수 유지를 위해서라도 아파트 사업은 계속 되고 있다. 경남 주택보급률 평균이 107.5%로 거제는 아직 사업성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면적 중 아파트 부지는 47%이고 나머지는 초등학교와 공공녹지로 구성된다"며 "임전마을 주민들에게 지대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마을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