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보다 연간 설치 개수 적어 개당 단가 높아
도로에서 쉽게 훼손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유도봉(일명 탄력봉)의 지역 내 설치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에서 설치와 보수 등이 필요한 현장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설치철거 담당업체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거나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된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시선유도봉의 설치철거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타 부서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 몇개나 설치돼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관리는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업체로부터 월마다 제공받고 설치·철거·이설·보수 작업을 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현장상황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전적으로 업체의 보고에만 의존해 설치 및 보수 등의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확한 현장 확인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현동 주민 김모씨는 "고현 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방향 도로에 탄력봉을 중앙선에 50m 정도 설치했다가 주차차량 때문인지 모두 제거했다"며 "설치·해제 때마다 시민의 세금이 드는데 업체에만 좋은 일 아닌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한 예"라고 말했다.
쉽게 망가지는 시선 유도봉은 도시미관훼손 등의 이유로 거제시는 2011년부터 사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대비 연간 설치개수가 현저히 적어 가격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당초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시선유도봉 개당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반해 양산시는 2015년 개당 4만원, 밀양시는 2016년 개당 6만원이다. 개수에서 거제시 50개, 양산시 1000개, 밀양시 500개로 차이가 있지만 지난 2년 간 시선유도봉의 개당 가격을 올린 곳은 거제시뿐이다. 양산·밀양시는 2000만원 넘는 계약 건으로 공개입찰 과정을 거친 가격이고 거제시는 수의계약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에서 설치하는 시선유도봉은 교체용으로 당초 설치 시 6만1000원의 예산이 들지만 보수할 때는 3만3790원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며 "해마다 50개 이상의 시선유도봉을 교체·보수하기 때문에 개당 8만원으로 가격을 높여 훼손된 시설물을 보다 많이 보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