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4배·지능범은 3배 증가해
경찰 외사계 인력부족으로 허덕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12월 기준 94개국 1만5051명이다. 일용직부터 선주사 대표 등 직업군과 선·후진국 외국인이 고루 분포돼 있다. 2014년보다 1327명이 많아졌고, 2013년보다 3779명이 증가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는 2013년 127건에서 2014년 135건, 2015년 1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거제지역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특별법(교통신호위반·음주운전·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폭력 38건, 지능 21건, 절도 13건, 기타형법 위반 3건, 강력(살인·강도·강간·방화 등) 3건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위반은 2013년부터 꾸준히 20건 이상씩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절도범은 2014년 3건에서 4배 증가했고, 지능범은 2014년 7건에서 3배 늘었다.
절도범 증가에 대해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역경기 불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 자체에서 관리하고, 근로자들이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경기가 악화되면서 일용직 외국인들의 일거리가 줄어 도박과 음주가 늘면서 범죄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절도 범죄는 본인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숙소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또 시내 가판대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2014년 이전까지 10건 내외를 유지하던 지능범은 지난해 2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대거 잡히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며 "금융사기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90% 이상이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동남아권 외국인의 경우 자국 사람들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폭력, 무면허·무등록 차량 범죄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유럽권 외국인은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과 일방통행·신호 속도위반이 주를 이뤘다.
여성 외국인은 주로 음주운전·신호·속도위반의 특별법범이 60%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지능범도 8건으로 22%를 차지했다.
외국인 수와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제경찰서는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팀이 없는 실정이다.
거제경찰서 외사계의 수사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업무는 형사1~4팀이 도맡아 하고, 외사계는 통역관 지원 및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수사와 같은 경우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전담 팀을 꾸릴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력수급의 필요성보다 관련 팀의 합동수사를 통해 외국인 범죄발생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