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이하 용역보고회)가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거제시는 보고회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용역보고회를 통해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사업의 많은 부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은 가족공원 79만㎡와 공원 순환로 2.7km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전면적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사업비를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확보하겠다는 기본 계획안을 작년 12월 수립했다.
거제시는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일부 면적을 활용해 700~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과 병행해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2015년 4분기 공약사업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입되는 총 예산은 66억7000만원으로 국비 17억원, 도비 5억1000만원, 시비 44억6000만원이다. 사업부지의 추정 토지보상비는 140~170억원으로 계획된 예산으로는 절반의 토지도 매입할 수 없다.
시는 이를 이유로 민간 아파트 사업자를 공모해 일부 부지를 제공하고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고시된 공원용지 중 10년 이상 공원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공원용지가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구역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도 사업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일부 공원용지 일몰 기한은 2022년이다.
시는 오는 8월 도시자연 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에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다수 거제시민이 누릴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부지를 공동주택사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동주택 사업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사업 계획을 바꾸면서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은 "경기활성화에 대한 수요창출은 점차 줄어들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공급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택공급 정책에서 과감하게 주택관리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때에 독봉산을 아파트가 포위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조선업 위기가 부동산 경기에도 미쳐 도미노처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394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됐고 용역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3월초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