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측 "개인별 근무평정에 따른 것" 해명

개발공사는 작년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돼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예산성과금 두 가지로 나뉜다. 개발공사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항목으로 지급됐고 예산성과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다시 사장·임원급·직원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사장 성과급은 경영평가 라·마등급일 경우 지급되지 않고 마등급 기관장은 다음해 연봉이 5~10% 삭감된다.
이는 임원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직원의 경우 마등급일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라등급은 10~10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돼 있다.
실제 개발공사 경영정보에 따르면 올해까지 사장과 임원급 성과급은 지급된 적이 없다. 직원 성과급의 경우 2014년에는 총 3억2631만원이 지급됐고 2015년에는 66% 줄어든 1억4412만원이 지급됐다. 2014년 경영평과 결과는 라등급으로 성과급지급 대상이지만 2015년은 마등급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개발공사 측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경영평가와 무관한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이 회계상으로 통합되면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확정하면서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의 이원체계가 통합됐다.
이를 이유로 개발공사 측은 올해 지급된 성과급이 개인 성과금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개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해 시행한다.
개발공사 성과평가 시행 내규를 살펴보면 개별성과는 전사성과평가, 팀성과평가, 개인성과평가가 이뤄지고 목표기한 내 완료도, 전사적 경영혁신 및 업무개선 기여도, 공사 비전달성 공헌도 등의 25개 기준으로 평가된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회계 항목에서 개별 성과급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현재 행자부에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의 재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경영평가 목표등급을 가등급으로 설정한 만큼 공사 운영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