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억5000만원 예산편성 없으면 11월 중단
2014년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 선언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1년 만인 2016년 1학기부터 2014년 수준으로 재개됐다.
하지만 무상급식 식품비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예산비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올 하반기 2개월분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거제시 2016년 무상급식 식품비는 2014년 104억원에서 6억원 감소한 9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8억원의 예산은 거제지역 전체 초등학교 학생과 면 지역을 소재지로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편성됐다.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의 5대5 협의에 따라 98억원 중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도 각 49억 원씩을 분담하게 됐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무상급식 식품비를 두고 여전히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거제시 역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거제교육청은 나머지 5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3일 기준 거제시의 무상급식 식품 확보예산은 43억5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시가 전체예산 49억원 중 5억5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다시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거제교육청 평생체육계 관계자는 "거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적은 편이어서 하반기 2개월분만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며 "우선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분도 채울 수 있도록 거제시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체육과 서창섭 교육지원계장은 "현재 부족분 예산에 대해 경남도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경남도 조례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거제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