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사·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철저 검증 요구
송미량 시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업체 회계실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내버스 회사 보조금과 관련 버스업체의 운영 규모 및 수익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지출과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 기형적인 재정지원 구조로 인해 거제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 의원은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업체 회계실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뒷받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세운 뒤 최적의 표준원가를 산정해야 버스업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민호 거제시장은 "표준원가 용역과는 별개로 시내버스업체 2곳에 대해 거제시보조금지원조례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외부 전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송 의원은 표준원가용역을 통해 산출된 2015년 표준운송원가 산출서에 각 시내버스업체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지 않고, 관리직·기사직·이사직 등 인력 구성원 표도 공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퇴사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해고당한 한 버스기사는 업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 후 60여일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운송업체 보조금 안에는 퇴직금 관련 재정지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거제시가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시행하고 있는 감가상각비는 6년 정액법을 적용해 타 지자체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거제시가 유일한 것으로 타 지자체는 평균 9년~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내버스업체의 표준원가용역결과보고서 중 기타 관리비에 접대비와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정제 거제시해양관광국장은 "표준원가용역결과보고서에 관해 검수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2016년 표준원가용역결과보고서에는 이 점을 반영해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