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 정당투표가 뭔가요
1인2표제, 정당투표가 뭔가요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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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21개 정당 역대 최다…선관위 홍보미흡 등 지적 잇따라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투표가 도입된 1인2표제가 시행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익숙지 않은 시민이 많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다인 21개 정당이 비례대표를 등록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정당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 유도와 더불어 비례대표 투표도 홍보 중이라는 입장이다.

비례대표제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고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으로 사라졌었다.

이후 1987년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부활했고 전국구 국회의원선거라는 이름으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 받았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의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2002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명 이상 당선의 경우 각 정당에서 정한 순번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등록한 정당은 총 21개로 역대 최다다. 지역 주민들은 1인2표제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김모씨(53·고현동)는 "지역구 후보들은 유세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정당 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몰랐다"며 "비례대표 선거도 똑같은 한 표가 반영되는 중요한 투표이지만 정당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투표 자체의 참여 유도"라면서도 "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과 광고를 통해 '후보자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라는 문구를 포함해 1인2표제임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 공보물도 같이 발송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제출한 21개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독자유당, 민주당, 가자코리아, 일제·위안부·인권정당, 개혁국민신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공화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복지국가당, 친반통일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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